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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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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가려 '권순일' 썼단 김만배…대법 "권 허락해야 출입"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외부인이 대법원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해당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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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가려 '권순일' 썼단 김만배…대법 "전화 확인뒤 출입"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법원 방문 목적 허위작성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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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개발에 초호화 법조인 고문단 왜 필요했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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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관자 증거은닉""경찰 직무유기"…화천대유發 잇단 고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JTBC 캡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발(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 연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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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수사로 결판나는 대선,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2008년에 각본이 완성됐지만 “낯설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황동혁 감독은 중앙일보 이지영 문화팀장과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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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유동규 측근 부인한 이재명 "경기도 와선 딴길 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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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장동 설계 자랑한 이재명, 사퇴하고 특검 수사 받으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쯤 되면 지사직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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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던 김만배, 권순일 퇴임후 발길 끊었다
2019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순일(62·사법연수원14기) 전 대법관이 퇴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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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판결때 권순일 만난 김만배, 브로커 노릇한 듯"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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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TV토론 무죄' 권순일,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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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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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떠나는 서울중앙지법, 후임 원장에 김인겸 거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62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인겸(58ㆍ18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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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광산 대박' 주가조작 의혹 CNK에 대법, "상장폐지 절차 합당"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2012년 1월 26일 서울 옥인동 CNK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포토] C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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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피한 권순일 대법관, 비위 통보 법관 66명 리스트에는 포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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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다 기소하지, 10명은 애매해”…혼란스러운 판사들
“언론에 보도된 이름 중 절반 넘게 기소가 안 됐다. 검찰의 기소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대한민국 판사 3000명 중에 10명이면 많은 거다. 밑에서 지시받은 판사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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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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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간여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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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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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관탄핵 후폭풍···인천법원장 임명 4일 만에 사직
2018년 5월 6·13지방선거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이 열린 자리에서 당시 광주시선관위원장이던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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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법원 대표로 조사받는 것 아냐…혐의 전면 부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 전 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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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재판할 때 행복"···사의표명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차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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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늦었지만 환영 … 일본 정부 공식 사과를” 한목소리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대법원이 일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일본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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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관 13명과 긴급 간담회 … 어떤 결단 내릴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대법관 13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양승태 사법부